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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법적 근거 | 처리 목적 | 수집 항목 | 보유 및 이용 기간 |
|---|---|---|---|
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(법률에 특별한 규정) 의료법 제22조 (진료기록부 등) | 진료 서비스 제공 및 환자 명부 관리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 | 의료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보관기간에 따름 |
| 진료기록의 작성 및 보존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병력 및 가족력, 주 증상, 진단 결과, 진단명, 진료 경과, 치료 내용(주사·투약·처치 등), 진료일시 | ||
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(법률에 특별한 규정) 약사법 제29조 | 의약품 조제 및 처방전 관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의료기관명, 질병분류기호,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, 면허번호, 처방의약품, 발급연월일, 사용기간, 처방전 내용 | 2년(약사법 제29조) ※ 보험급여청구 처방전 3년(건강보험법 제96조의 2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의 2) |
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(법률에 특별한 규정) 약사법 제30조 | 조제기록부 관리 및 요양급여 청구 | 가입자 성명, 건강보험증 번호, 환자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질병명, 요양급여비용의 내용,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, 처방전 내용 | 5년(약사법 제30조) ※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한 경우 해당 서류는 요양급여 종료일부터 5년 간 보관 |
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(계약의 이행) | 진료비 수납 등 원무 서비스 제공 | 카드결제 승인정보(성명, 카드사명, 카드종류, 카드번호, 유효기간) | 5년 (전자상거래법 제6조) |
|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 (계약의 이행) | 진료비 환불 원무 서비스 제공 | 은행명, 계좌번호 | 환불 완료 후 1개월 |
| 제공받는 자 | 제공 목적 | 제공 항목 | 관련근거 및 보유·이용기간 |
|---|---|---|---|
| 진료 의뢰의사·기관 회송요양기관 | 진료경과 확인, 진료의 연속성 확보 등 치료목적 |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나이, 의뢰·회송 사유, 진단명, 환자상태, 진료정보 및 소견(치료·수술·검사·영상내역, 투약력, 과거력, 가족력 등) | 의료법 제21조의2(진료기록의 송부 등) 제공받는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5년 ※ 의무기록 보존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에 준함 |
|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의뢰·회송서를 수신하는 요양기관, 보건복지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을 이용한 의뢰·회송된 환자의 진료 |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건강보험증번호, 가입자 또는 세대주 성명, 의뢰·회송 사유, 상병명,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(진료소견, 치료·검사내역, 과거력 및 투약력, 진료정보, 영상정보 등 진료의뢰·회송 중계시스템에 등록된 항목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가입자 또는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|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6조, 보건복지부고시2020-242호 이용기간 : 5년 |
| 제공받는 기관명 | 제공항목 | 제공목적 | 제공근거 | 제공일자 |
|---|---|---|---|---|
| 경찰서, 법원, 검찰청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수사 협조 및 판결을 위한 자료 제공 |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형사소송법」 제106조, 제215조, 제218조 | 요청 시(수시) |
| 건강보험심사평가원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단명, 진단일, 처방, 보험 종류, 진료 정보 | 요양 급여비용 청구 목적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87조, 제88조, 제96조 | 지속적 제공 |
| 의무기록 사본, 영상자료, 진료비 명세서 | 비급여진료비 적정성 확인에 따른 자료 제출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8조 | 요청 시 | |
| 국민건강보험공단, 시·군·구 | 의무기록 사본 및 진료비 명세서 | 급여비용 심사, 지급, 급여비용 심사, 지급, 대상 여부 확인/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가감 지급 | 「의료급여법」 제32조,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60조,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, 제48조, 제57조, 제63조, 제96조 | 요청 시 |
| 시군구청 |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명세서 | 긴급지원진료비 확인 등 |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3조 | 요청 시 |
| 국민건강보험공단 |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의무기록 사본 |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와 수진질서 확립 |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3조, 제58조 제2항,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」 제4조 | 요청 시(수시) |
| 국민건강보험공단, 산업안전보건공단, 근로자 건강검진 사업장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(자택, 핸드폰), 집 주소, 이메일, 보험내역, 사업장명, 입사일자, 현부서 발령일, 부서명, 공정명, 근무형태, 직종형태, 국적, 외국인등록번호, 검진결과 | 검진비용 청구 및 검진결과 전송 | 「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-313호 건강검진 실시기준」 제13조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시행규칙 제209조 | 발생 시(수시) |
| 국민연금공단 | 의무기록 사본 | 부양가족연금,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 | 「의료법」 제21조, 「국민연금법」 제123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 | 요청 시(수시) |
| 근로복지공단 | 소견서 및 의무기록 사본 | 산재보험 업무 처리 |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18조, 의료법 제21조 | 요청 시(수시) |
| 보건소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직업, 성별, 전화번호 | 법정 감염병 관련 정책 지원, 예방 및 관리 |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, 제16조 | 발생 시(수시) |
| 보건소, 대구시청 |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, 제증명 |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|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, 제16조, 제18조 | 요청 시 |
| 식품의약품안전처 | 성명, 주민등록번호 | 마약류 취급정보에 관한사항 보고의무 |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| 지속적 제공 |
| 질병관리청 | 성별, 출생년월, 나이, 진단정보, 손상정보, 입·퇴원일 등 진료정보 | 손상환자의 규모, 특성 및 시계열적 추이 파악 |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41조, 제53조, 제54조, 제57조, 「통계법」 제18조, 제26조 | 지속적 제공 |
| 진료의뢰 회송 의료기관, 보건복지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민건강보험공단 | 성명, 연락처,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, 주소, 진료정보, 검사결과, 영상자료 | 진료의 연속성 유지,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1호, 제2호,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4호, 제21조의2,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5조, 제26조 | 발생 시(수시) |
|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, 한국소비자원, 법원 | 진료기록부, 영상 자료, 제증명 | 민원 및 분쟁의 해결 |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8조 제2항 제2호, 제7호, 제8호, 「의료법」 제21조 제3항 제6호, 제7호, 제13호, 「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| 발생 시(수시) |
| 한국전기안전공사 | 성별, 나이, 직업, 사고경위, 진료관련 자료 등 | 감전사고 경위 파악 및 통계 생성 | 「전기안전관리법」 제41조, 「통계법」 제26조 | 요청 시(수시) |
| 대한적십자사 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진료비 | 수혈비용 청구 |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| 발생 시(수시) |
|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전화번호, 수혈 정보 등 | 부적격혈액 수혈자 정보 제공 | 혈액관리법 제8조, 혈액관리법시행규칙제11조 | 발생 시(수시) |
| 수탁업체 | 위탁 업무 내용 | 위탁 기간 |
|---|---|---|
| ㈜엔지테크 |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업무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㈜인피니트헬스케어 | 의료영상 저장 전송 시스템(PACS)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KICC | 신용카드 전자결재 승인/취소 내역조회, 거래 내역조회, 전자서명, 현금영수증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㈜씨젠의료재단, 서울의과학연구소 | 진단·병리 수탁 검사 및 결과회신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SM 영상의학과, 대경 영상의학과 | 의료영상 외주 판독 및 회신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| JS정보통신 | 문자 메시지 서비스 | 위탁계약 종료까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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